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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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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교육부 장관 “우리 사회 아동보호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

[수완뉴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관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인천 초등학생 학대사건과 관련해 “우리 사회 아동보호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학교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책임 있게 아이를 챙겼더라면 그토록 오랜 기간 고통받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아동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령과 제도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위학교에 구체적인 관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해 대상 아동을 끝까지 관찰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담임교사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또 “법·제도 개선과 함께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라면서 “아동학대는 가정 안에서든 밖에서든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학대를 인지한 사람이 바로 나서서 신고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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