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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7월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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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연합당(농민당) 일명 ‘백남기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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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국회/정당]  지난 8일 농민당이 민중연합당 중앙당 등록에 맞춰 ‘국가폭력 가중처벌법’ 일명 ‘백남기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당은 지난해 11월 14일에 있었던 제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조준발사한 물대포에 맞은 백남기 농민이 지금까지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이는 경찰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살인을 하려던 행위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넉달이 되도록 정부 관계자와 경찰 책임자는 아무런 사과도 없었다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이에 농민당은 20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가장 먼저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폭력살인집압 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은 탄핵소추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이루어내갰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행위(불법, 권한남용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지휘 책임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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