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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간섭과 침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

[수완뉴스=정당(더불어민주당)] 최명석기자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 대변인은 오전현안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정부를 죽이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을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하지 않거나 협의,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깎는 게 핵심이며 이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며 중앙정부가 개별 지자체의 사업에 딴지를 걸기위해 법을 바꾸는 행위는 참으로 옹졸하다며 비판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의도대로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중앙정부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며 이것은 중앙정부가 사실상 지방정부의 사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자체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이며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방정부에 전가해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도 부족해 지방정부의 사업 권한마저 뺏어가는것은 참담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의 올바른 태도는 소통과 협력이지 지배와 군림이 아니라는 점을 박근혜정부는 망각한 것 같다고도 덧붙였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정부와 권한과 역할에 대해 지나친 간섭과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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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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