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이민혁] 국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첫 발생일로부터 136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계속되는 소규모 및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인해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학생들의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시키기 위함을 명목으로 등교 개학을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정말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을까? 필자가 근 1주일간 생활하며 본바 절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절대 교육부의 이론에 입각한 정책들이 전혀 실효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본 기자는 탁상공론·탁상행정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무슨 정책이 어떻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자.
먼저 학생 건강 상태 자가진단이다. 본 기자가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자가진단 시스템에 관하여 좋은 점을 찾으려 시도해 보았으나, 격리 판정 시 코로나 19 진단검사가 무료라는 것 이외에 별다른 좋은 혹은 유용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자가진단을 성실히 진행한 뒤 등교하는 것을 꿈꾸었겠지만, 현장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 당장 서울 고등학교 기준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인 오전 08시 00분~08시 05분에 자가진단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해보면, 새로 고침을 5번 이상 한 뒤에야 겨우 접속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자가진단을 집에서 하는 게 아닌,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강요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 자가진단을 강요하는 이유도 교육부에 해당 결과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감기 등의 이유로 ‘콧물이 난다’에 체크를 해도 그날은 등교가 불가하다. 이렇기에 학생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해당 사항 없음’에 체크하게 되고, 교육부는 ‘증상 없음’으로 가득한 자가진단 결과를 받아보게 된다.
둘째 학교 내 방역이다. 많은 기사에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칸막이를 치고 밥을 먹는 장면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여기까진 별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교실 내·외부에서 발생한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외에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행동한다.
친구들끼리 밀접 접촉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교사 역시 이런 밀접 접촉에 많은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물론 학교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해본다면 이 문제는 학교마다 편차가 있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
셋째 발열 검사이다. 개학이 진행된 중·고등학교에서는 등교 시 1회, 중식 시 1회, 하루에 총 2회의 발열 검사를 진행한다. “발열 검사는 그래도 제대로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역시 큰 오산이다.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비접촉식 체온계를 사용하는데, 정확도가 떨어지기도 하며 정작 교사가 체온계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어떤 교사는 이마를 까고 2~3cm의 간격을 두고 측정하는, 완벽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어떤 교사는 그냥 대충 머리카락 위에서 측정하고 지나간다. 또 어느 교사는 땀이 나는 이마에 간격을 너무 좁게 두어 37.5도 이상이 측정되는 경우도 많다.
현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및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국정지표로 삼았으나, 정작 등교 개학에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학생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왜 학생들의 건강 및 생명을 현실도 모르는 어른이 책임지겠다며 나서고 있는가? 교육부는 학원에 등원 수업 자제를 요청했으나, 사실 대형 학원에서 실시하는 방역이 더 꼼꼼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등교 개학이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의 말대로 지금이 아니면 등교 수업이 불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권보다 생명권이 더 위협받는 이런 어쭙잖은 실효성 없는 정책들로 등교 개학을 밀어붙일 생각이라면, 제발 당장 그만두고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어라.
이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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