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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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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19, 그리고 의료계 파업

[수완뉴스=이동규] 2020년, 올해는 그야말로 ‘코로나’의 해이다. 생활 방역과 거리두기가 생활화 되었으며, 학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기업은 재택근무를 권고하며 여러모로 경제적인 피해가 크다. 

3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48명이 증가한 19,947명이다.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잠잠했던 확산 지속세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월 15일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로 인해 크게 확산되고 있다. 교회 예배와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진단검사 권고에도, ‘가짜 양성’을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총회장이 구속되면서 방역에 조금이나마 협조했던 신천지예수교회보다도 국민들의 원성을 살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열악했던 의료 환경도, 의료진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치료와 병원 가동이 힘들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소 및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지만, 현장은 다르다.

필자는 서울시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서 밖에 나가길 꺼려하고, 학원과 학교는 모두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다. 30일 밤, 필자는 급격한 복부 통증을 느꼈고, 근처의 K 대학병원에 방문했다. 도착해서, 코로나 자가진단 문항 체크 및 발열 체크 등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응급실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실에 넘쳐나는 환자들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었다. 병원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은, “최근 성북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는 모든 환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야하며 검사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어쩌면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할 수도 있다.”며 “의료계 파업으로 의료진이 부족한 터라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방금 위급한 환자가 와서 진료에 시간은 더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근처 S대학 병원이나 K대학 병원으로 가는 게 빠를 것”이라고 했다.

성북구에 확진자가 속출하고, 병원 내부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하여 모든 환자의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검사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확진자 다수 속출 지역이고,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야한다고 본다.

최근 의료계 파업은, 어쩌면 “코로나19가 발생하며 의료계 부당하고 힘든 처우에 대해 투쟁”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19와 중환자 수용을 거부하며 환자의 상태를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것”이라고 보일 수 있다. 필자는, 의료계 부당한 대우에 대해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는 있을 수 없으며, 이에 투쟁하는 것은 옳다고 본다.

의료진이 요구하는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현재 있는 의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 전공의들이 파업과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에 따른 다른 병원들에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진들의 파업은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본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도, 의료진들은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고, 이에 따른 손해는 오직 국민이 받는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으므로, 의대 정원과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오고 있는 지역은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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