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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12월 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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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국가의 위기 청소년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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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완뉴스=박정우 칼럼니스트]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한번은 위기를 겪게 되기 마련이다. 그 시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젊은 시기에 온다면 그 위기의 느낌은 더 위협적일 것이다. 

박정우 칼럼니스트

그럴 때는 우리 주위에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느낌은 사라질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인생의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그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어찌보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청소년들을 위기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청소년 시기 그 위기가 무엇이든 인생의 위기를 겪어 보지 않은 사람들도 어찌 보면 예비 위기 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인생의 위기가 있는 그 특정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한다면 비행이나 탈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 청소년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달 칼럼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하는 지 알아보고,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독자들과 같이 고민해보고자 한다.

1) “청소년안전망” 구축・강화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이란 위기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기관, 서비스, 정보 등을 총괄‧관리하여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추진체계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사업은 대부분 민간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0개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경찰 등 다른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가 어려웠고, 지속적인 관리‧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위기 청소년 관리에 사각 지대가 발생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 발굴‧지원‧관리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발표(‘19.5.17, 사회관계장관회의) 한 바 있으며, ’청소년안전망팀‘ 설치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 이후 여성가족부는 복합‧심화 되고 있는 위기 청소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발굴‧지원‧사후관리를 전담할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앞으로 설치될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은 다음과 같은 기본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① (발굴) 사각지대 없이 고위기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경찰‧법원 등과 정보를 연계하고,

② (서비스) 지원서비스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경찰‧아동복지기관 등과의 서비스 연계를 제도화하며,

③ (지속관리) 위기종결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살‧비행 등 고위기청소년은 지자체가 직접 사례관리를 총괄한다.

   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은 전국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년에는 청소년인구 5만이상인 시․군․구 등에 전담공무원 배치를 유도하여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2019년 서울 노원구, 경기 수원시, 부산 사하구, 광주 광산구, 전북 부안군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됐으며 그 후에도 다양한 지자체에서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하거나 신설 중이다. 그 외에도 청소년상담복지 센터를 (’18년)226개소 => (’20년) 238개소로 센터를 확충하고 있으며, 청소년동반자 인원을 늘리고 있으며, 무엇보다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을 통해 전화 상담, 문자 혹은 온라인(카카오톡) 상담 등 24시간 다양한 상담 채널 운영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굴 및 위기 상황에 대한 개입 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2)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 조기 발견, 일시보호, 생활지원, 상담・교육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청소년 쉼터를 (’18년) 130개소 → (’20년) 138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립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후기 청소년에게 주거 지원을 기반으로 취업・학업 지원, 사례관리 등 종합자립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도 (’18년) 4개소(신규) → (’20) 16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통한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도 2019년 신규로 19개소를 신설했다.

3) 서울특별시 관악구 클린핸즈(위기 청소년 문신 제거사업

   서울특별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위기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들이 충동적으로 새긴 문신 제거를 지원하는 신개념 선도 행정을 선보이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관악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저소득 위기 청소년들의 문신제거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클린핸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 민영진 구의원(바 선거구, 난향동・난곡동)의 정책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관악구는 이러한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 과거 충동적으로 새긴 문신 때문에 갈등하는 청소년들이 깨끗이 흔적을 지우고 올바른 진로 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참고로 사업명인 클린핸즈는 ‘손을 씻는다’는 의미로 ‘부정적인 일이나 찜찜한 일을 청산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관악구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관악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관악경찰서와 공동으로 진행한 거리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을 결정했다. 구청 주관의 상담에 참가한 청소년 1500명 중 가장 많은 450명이 “무심코 새긴 문신을 제거하고 싶다”고 답한 데 따른 것이다. 관악구는 지역 피부과 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구청 예산과 병원 측 후원을 더해 저소득 위기 청소년 4~5명에게 문신제거 시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대상은 본인의 과거 행동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갖고 있는 만 9~24세 이하인 저소득 주민 자녀로 별도 절차를 걸쳐 사업 대상자를 선발한다.

   우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 지 알아보았다.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필자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정책이고 정책이 제도화돼서 모든 지자체에서 위기 청소년 관리를 위한 중심적 체계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다만, 청소년안전망팀 관련 정책은 너무 이상적이지 과연 현실화 됐을 때 각 지자체 별로 청소년 정책의 주안점이나 청소년 관련 조직의 규모 차이를 극복하고 보편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잘 운영 될 수가 있을까하는 걱정이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클린핸즈” 사업 사례처럼 위기 청소년 지원 정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위기 청소년 지원 정책은 “지원을 하면 알아서 되겠지” 하는 행정편의적 사고 방식에 의해 위기 청소년의 필요나 취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양적인 면에 치우쳐져 있다. 이제는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위기 청소년의 필요나 취향에 맞춰 위기 청소년들을 다양한 유형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이 바꿔야 한다.

   그 외에도 청소년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다양화를 위해 기간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시설 재구조화 추진해야 하며, 노후화된 청소년 쉼터를 리모델링하고, 쉼터 내에서 문화・체육・여가 활동 등 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기능을 보강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안전망 개선대책 이행 및 청소년 복지시설 및 서비스 지원 체계 개편 등에 따라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

박정우 칼럼니스트 (법제처 국민법제관, 여성가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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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칼럼리스트
박정우 칼럼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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