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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4월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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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뒷전으로 찬밥신세였던 청소년정책, 서울시 보궐선거 후보들이 관심 갖아…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오는 4월 7일 치러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진영에서도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중 그동안 별 관심을 받지 못해오던 청소년정책에 후보들이 연이어 관심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각 정당 서울시 후보들에게 제시한 20대 청소년정책 의제(자료=한국청소년정책연대 제공)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지난 3월9일, 각 정당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 청소년을 위한 5개 분야 20대 과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책연대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가 청소년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민운동을 표방하며 2015년 발족한 단체이다.

위 주요 제안의 골자는 ▲서울시 청소년청 설립 ▲서울시 및 자치구 청소년전담공무원제 확대 ▲서울시 예산의 1%를 청소년활동 예산으로 확보 ▲서울시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지원 ▲자치구 청소년문화의집 설립 확대 ▲서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처우 개선 ▲청소년 정치(선거) 교육 의무화 ▲학생증 폐지 및 모든 청소년에게 청소년증 발급 ▲서울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이 있다.

이 제안을 제일 먼저 수용한 곳은 미래당이다. 오태양 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정책연대 제안을 받고 지난 16일, 청소년정책 자문 협약을 마쳤으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 공약으로 확정한 상태이다.

진보당도 정책연대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도 정책연대와의 자문, 정책교류를 위한 협약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유력한 후보인 민주당 박영선 후보측은 정책연대 제안에 대해 검토를 마치고 오는 27일쯤 정책연대와 청소년정책 협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 정당들도 긍정적인 검토중임을 회신해 왔다고 정책연대측은 밝혔다. 이러한 정당들의 관심은 단순히 표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과 달리 이제는 청소년 사회참여 확대와 청소년 인권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향상된 부분도 영향을 끼쳤다고 이 대표는 설명한다.

정책연대 이영일 공동대표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 선거라던가 자치단체장 선거때도 늘 청소년계가 어려 제안을 공약화해 달라고 요청해 왔지만 솔직히 각 정당들은 이를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범청소년계도 아닌 개별 단체의 제아넹 각 후보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투표권이 생기면서 청소년들과 청소년지도자들의 표를 의식한 배경에서 연유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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