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마민서 칼럼니스트] 교수, 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된 대학은 고등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기관으로 학술 연구와 학생 양성을 통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또한, 대학은 민주주의 사회의 축소판으로써, 학생 자치와 자율권을 보장하여 학내 민주화를 가능케 한다. 그중 학생 집단은 학생회나 여러 의결 기구를 조직하여 학생들의 권리와 적극적 복지를 위해 학교와 협력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특정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대학의 실질적인 운영과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바로 총장이다. 대학 총장은 대학 입학부터 졸업, 학과의 신설 및 폐지 등 전체적인 시스템을 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다. 대학을 대표하는 총장은 학내 구성원들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공정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주적인 국가에서 한 나라의 대표자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지당하다. 마찬가지로, 대학의 지도자인 총장도 모든 학내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총장 선출에 대해 논의하기 전, 현행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사립대학의 약 70%는 이사장 1인이 총장을 임명하는 완전 임명제를 택하고 있었다. 사립대학과는 달리 국립대학의 경우는 보통 총장 선거를 시행하는데 주로 대학의 교수만 투표에 참여하는 교수 직선제를 택하고 있거나, 다른 구성원들의 투표를 적게 반영하는 등 교수 독점 총장 선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교내 직원의 경우 그나마 약 10~20% 정도의 반영률을 보이지만, 학생 투표는 반영되지 않거나 2%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학생들의 손으로 총장을 뽑는다고 말하기도 민망한 수치이다.
총장 선출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대, 경북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고려대, 홍익대 등 다양한 국공립,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은 총장선출권 확립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먼저 학생들은 행진과 집회, 단체 서명, 대자보 부착 등을 통해 학교 측에 학생들의 총장선출권을 요구했다. 경상대 같은 일부 대학에선 교내 강사가 총장선출권 보장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학생들의 지속적인 총장 선출권 보장 요구에 따라 일부 대학들은 총장 선출 시 학생들의 투표 결과를 일부 반영하거나, 기존에 있던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을 확대하였다. 외대학보 1059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 따르면, 성신여대는 9%의 학생 투표 반영비를, 이화여대는 8.5%, 한국외대 5%, 경북대 4% 등 여러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총장 선출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학교는 전국 대학교 중 극히 일부의 사례일 뿐이며, 위 학교들의 반영 비율 또한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학생들의 단체 행동이 총장선출 반영 비율을 증가시킨 만큼, 앞으로도 총장 선출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단체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또 대학들은 그런 학생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학내 모든 집단의 의견이 총장 선출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다.
총장 선출권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은 학생 투표나 서명에 참여하지 않으며 총장 선출권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자치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학내 민주주의 또한 노력 없이 달성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터전을 좀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대학으로 나아가게 끔 학생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마민서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