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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오피니언사설/칼럼 지역 인재 정책은 정말 청년들을 위한 것인가?

[칼럼] 지역 인재 정책은 정말 청년들을 위한 것인가?

사진=마민서 칼럼니스트

[수완뉴스=마민서 칼럼니스트] 최근 학력에 대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기업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였지만, 여전히 학벌을 중요 척도로 판단하는 학벌주의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등학생들은 서울 권역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수능을 여러 번 치르기도 하고, 서울 내에서도 더 높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학교를 옮기는 일도 비일비재 하다. 이런 학벌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은 여러 정책을 도입하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지역 인재 할당 제도이다.

지역 인재 할당 제도는 선발 인원의 일부를 성적과 관계없이 지역별 인구 비례로 선발하거나 지방에 있는 대학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채용 제도이다. 지역 인재 할당 제도는 보통 국가가 시행하는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채용에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점점 높이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제도의 좋은 도입 취지와는 별개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지방 대학 출신자를 50% 비율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이에 대한 논쟁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지역 인재 할당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인재 할당제는 필수적이며, 이 제도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교육 자본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며 지역 인재 할당제도를 통해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이들은 학교나 직장을 구할 때 수도권이 우선시 되는 ‘서울 공화국’ 현상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지역 인재 할당제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이들은 지역 인재 할당제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이나 개개인의 학벌과 관계없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채용 과정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좋은 대학에 진학한 것은 본인의 노력이며 성취이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 주장한다. 이들은 지방 출신 학생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면 지역 인재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제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제시한다. 그렇기에 지역 인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 인재 할당제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대학의 역량을 키우는 지원 정책이 학벌 경쟁을 완화하는 올바른 방향이라 주장한다.

지역 인재 할당제도는 정책을 평가하는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기업의 채용이 축소된 상황에서 사회로 나가려는 청년들이 이 제도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는 만큼, 지역 인재 할당제도가 정말 공정한 제도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민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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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민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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