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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투표는 당신의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야 한다.

사진=박정우 칼럼니스트(본인 제공)

[수완뉴스=박정우 칼럼니스트]  2022년은 선거의 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두 선거가 3개월 간격으로 있다. 바로 올해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와 6월 1일 날 실시되는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선)이다. 중요한 선거들을 앞둔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선거 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정한 주기로 권력의 교체를 불러옴으로써 권력의 독점화와 견제의 원리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그렇기에 필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에서 투표는 유권자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투표는 유권자들의 의무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있었던 선거들의 투표율만 봐도 제 19대 대선 때 77.2%로 가장 높았고, 제 19대 총선 때는 54.2%로 가장 낮은 편이었다. 그 외에는 평균적으로 50~60퍼센트 내에서 투표율이 형성되어왔다. 그러다 보니 투표율은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것처럼 변하고 있다. 오히려 세대 간 투표 행태나 계층 간 투표 행태처럼 ‘어떤 사람이 투표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투표를 많이 하는 계층 혹은 세대에 속한 사람의 표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과대 대표 되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선거 제도 상 나이와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생겼다. 바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나이가 인하되고, 정당 가입 연령은 만 16세로 인하되었다. 물론, 만 16세에서 만 18세 나이대의 사람들은 정당에 가입하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선거 제도 변화는 투표율 향상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치 참여의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 제도의 변화는 투표를 앞둔 기성세대들의 합의로 인해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변화가 미래 세대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상황 인 것인가 라고 의문이 드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정치 현실이다.

필자가 처음으로 선거를 참여할 수 있었던 때는 2018년 제7회 지선 때였다. 그때 필자가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광역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 및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 그때 뽑았어야 할 선출직이 7명이나 됐었다.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는 바람에, 한정된 정보만 담긴 선거 공보물을 보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 투표에서 특정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힘들었다. 이때, 아무리 권리가 주어져도 준비가 되지 않은 권리는 진정한 권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즉, 투표를 하는 방법과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왜 중요한지 등 정치 참여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면 더 현명한 투표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입시 위주 이다 보니 사회과 교육에 있어서도 실제 정치 현실에 맞는 교육이 아닌, 지식과 어려운 선거 제도에 대한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이 중심인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재보궐 선거의 결과나 이번 대선 정국에 들어서만 봐도 미래 세대들의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래 세대들의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분노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는 미래 세대들에게 정치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정치 교육이 이뤄지지 못한 것과 집권당의 무능과 독선에 대한 미래 세대들의 실망 때문이 아닌가 감히 추측해 본다.

또한 이번 대선 정국에 들어서 기성 정치에 대해서 실망과 분노를 느끼는 젊은 세대 중에 한명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선거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뽑는 선거라고 하지만, 필자는 솔직히 이번 선거에서 누가 최악이고 누가 차악인지 구별하기 힘들어진 것도 현실적인 문제라고 본다. 오히려 우리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는 정치 혐오에 가까운 비방과 공방전이 우리 정치권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상황은 필자를 비롯한 젊은 세대 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기성 정치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세대나 계층으로 가를 수 없다고 말하고 싶다. 그렇기에 이번 대선뿐만이 아니라 선거 때 투표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추측해본다. 즉, 유권자들에게는 아무리 내가 투표를 해서 정치 참여를 해도 세상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문제들을 종합해보면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이뤄진 급격한 선거제도의 변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정치 교육의 부재,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 등 국민(특히 미래세대들)에게 있어서 정치 참여의 길은 멀고 험한 상황이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이 정치를 멀리하고, 혐오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럼에도 이 칼럼을 보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권리를 당신이 지키기 위해서는 꼭 투표에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싶다. 3월 4일~3월 5일 및 3월 9일 총 3일간,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비롯한 제20대 대선 투표일이 다가오고 있다. 뽑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무효표를 찍어도 좋다. 앞으로 더 나은 한국 사회를 만들고,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려면 투표는 유권자의 선택이 아닌 의무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이념에 의해 편을 갈라 상대편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부축이는 구태적인 정치 관행을 없애고, 후보의 사생활보다 후보의 공약과 후보의 공적발언 등 후보와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와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공적인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나에게 도움이 되는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성찰적 투표가 이뤄지는 것이 시급하다.

박정우 수완뉴스 선임 칼럼니스트

※ 칼럼의 일부 내용은 본지의 논조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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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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