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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선 후보자 공약으로 알아보는 ‘서울에 내 집 마련’

대선 후보자 공약으로 알아보는 ‘서울에 내 집 마련’

사진=본인 제공

[수완뉴스=마민서 칼럼니스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서울 주택 가격은 기존보다 34% 상승하여 평균 7억 1천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대학생들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학교 근처 월세가 해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및 경기권의 부동산 가격이 갈수록 상승함에 따라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서울에 내 집 마련’이 목표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돌고 있다. 심지어 초·중등 학교에는 장래희망 기입란에 ‘건물주’라고 적은 학생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은커녕 점점 악화하자 20대 대선 후보들은 기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도입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과 장기 임대 공공주택의 비율을 10%로 상향 하는 정책을 내세우며 공공 중심의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는 공급 목표 주택인 250만 가구 중 50만 가구만 공공주택임을 살펴보았을 때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를 주장한다. 이 두 후보의 공약은 공급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른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결국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의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같은 것이다.

부동산 세금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각각 다주택자 매물을 풀어주고 실수요자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부동산 거래세를 완화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유세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국 모든 주택이나 토지에 부과하는 국토보유세(토지이익 배당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세율 단일화, 최초 구매자 취득세 면제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외에도 두 후보자는 모두 첫 주거 구매자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좀 더 많은 혜택을 보장하는 등 청년과 사회초년생에게 돌아가는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 제정될 법에 더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정년 전세 자금 대출 등 기존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한다면 현재보다는 조금 더 청년들의 부동산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해본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청년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만큼, 두 후보의 정책은 현 정부와는 꽤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시 말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현 정부의 노선과 많이 달라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차기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든 청년들이 마주한 주거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거 부담이 조금이 나마 덜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마민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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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민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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