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윤병익 시민기자] 오늘 101번째 어린이날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마당에 조성된 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 참석해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이들이 더 행복해지고 꿈을 키울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파이팅을 외쳤다.
그러나, 현 윤석열 정권의 어린이들에게 ‘5월을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라는 구절이 크게 와닿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윤 정권을 맞아 어린이들은 정책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 2023년 5월 5일의 비 오는 날씨처럼, 왜 지금 시절의 어린이들의 미래는 밝지 못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도입 ▲부모 육아휴직 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 치료비 지원 및 휴가 기간 확대 ▲산모·태아·영유아 건강과 돌봄서비스 등 여러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재의 살인적 물가 폭등으로 인해 부모급여로 지급된 100만 원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남겼으며, 윤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 추진으로 인해 기존 휴가도 쓰기 힘든 가임 노동자들은 출산과 육아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성장을 위한 우유의 가격 인하 등 어린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책 지원들이 줄줄이 폐지되고 있으며, 취학 연령을 낮추려는 학제 개편 시도 등에 부모들은 어린이들을 그저 노동인구 증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지난 4일 개방된 어린이정원 일대도 과거 주한미군 기지로 사용된 적 있어 환경오염 정화 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더불어민주당은 개방 구역의 토양·지하수 오염도가 공원 조성 기준치를 초과했음을 지적하며, 졸속 토양오염 정화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정치선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년 5월 5일 어린이날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렸다. 적지 않은 어린이들이 날씨 때문에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해 아쉬워하는 표정이 떠오른다. 하지만 그런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당당히 위로하지 못하는 것은, 어른들(특히 ‘정치인들’)의 무관심과 그에 따른 어린이들에게 직접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의 사실상 부재 및 후퇴 때문인 것은 아닐까?
윤병익 시민기자
본 기사는 2023년 어린이날 특집 기사로 “어린이를 위하는 나라를 향하여” 기획 시리즈 중 첫 기사입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