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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0일 (목요일) 6:30 오후

[칼럼] 초저출산, 이대로 가다간 국가 소멸, 해결책이 있나?

김동주 기자

한국의 저출산 현황은?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OECD가 발표한 2021년 국가별 출산율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으로 초저출산 사회이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 2점대이어야 하지만 출산율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이며 정부는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200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도 출생아 수는 249,186명으로 전년 대비 4.4% 급감했으며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적 이슈

초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3년 3월 28일, 1차 저출산 대책은 아이 돌봄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정책 등 종합적인 저출산 정책을 계획하였다. 특히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다자녀 특공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제공,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에 여야 모두 저출산 관련 공약을 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출산 육아휴직 의무화,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육아기 유연근무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다음으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 1억 대출, 공공임대 주택 제공, 육아휴직 급여 50만원 제공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처럼 지난 22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저출산 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선거에 임할 만큼 정책적으로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야 모두 인구 소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인구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인구부 신설만으로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하지만 여야가 저출산과 인구 소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정부 부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및 인구 소멸이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쓰려면 눈치 보는 현실, 정부 정책과 괴리감만 커져

통계청이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도 사회조사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18.7%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승진과 출산에 대해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진행한 투표에서 311명 중 165명(53%)은, 승진이 늦더라도 32살 출산을 선택과 146명(47%)은, 승진하고 35살 출산을 선택했다.

블라인드 투표에 대해 한 직장인은 “솔직히 애 낳고 승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승진해서 기반 마련한 뒤 출산하는 것이, 복직하고 마음이 편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아이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라지만 직장에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하려면 눈치를 보아야 하거나 출산을 미루어야 하는 사실은 정부 정책과 체감 현실의 거리감을 키울 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이 필요하면 쓸 수 있는 중소기업은 300인 사업체가 95%가 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정부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비를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 시 1억 원 지원 등 일부 대기업의 복지 정책과 기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은 저출산 기조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동주 기자(*본 기사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언론원 신문사 소식지에도 실렸습니다. 본지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기사에 한해 중복 송고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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