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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9일 (금요일) 11:47 오후
정치국회·정당새누리당 김현아 의원, 저상버스 제도 미비 지적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 저상버스 제도 미비 지적

[수완뉴스=정당(새누리당)] 최명석기자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해 만든 저상버스의 도입률이 저조하여 교통약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이 지적했다.

김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저상버스 도입률은 20.7%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됬다. 김 의원은 버스기사들이 저상버스의 리프트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기계의 고장으로 교통약자를 보고도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저상버스 관련 교육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매뉴얼은 별도로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이에 김의원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사업인데 중요한 매뉴얼이 빠져있는 것은 그동안 관리감독에 소홀하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수업체의 저상버스 국고보조금 오용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운수업체가 저상버스 관련 보조금을 직원급여 등의 다른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허술한 사후관리도 문제점으로 제기됬다. 금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14개 버스 운송사업자가 백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다른 곳에 사용해 지적을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개인의 부채상환이나 직원 퇴직금들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하며 “국토부는 사후관리감독까지 철저히 하여 교통약자에게 환영받는 정책으로 발전시킬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최명석기자 imreporter@

최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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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석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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