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더불어민주당] 금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의 오후 서면 브리핑이다.
■ 선관위 논의 관련
추미애 대표는 “선관위에서 논의된 과거 및 현 정부의 호칭 사용과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이 결정된 바가 없다“며 지난 월요일 고위전략회의에서“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을 준용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 2007년의 홍준표 의원과 2018년의 홍준표 대표는 동명이인인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토론회에서 추미애 대표가 토지를 전부 중국식으로 국가소유로 하자고 발언한 바 있다며, 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으로 얼토당토않은 ‘주작부언’이다.
추미애 대표는 작년 10월 기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지대개혁론을 소개한 바가 있고, 11월 관련 토론회에서 축사를 한 바도 있다.
건물주와 땅주인을 숭배하는 세태를 비판하며, 100년 이전의 학자가 지닌 선견지명에 대해 학술적으로 높이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옹호로 연결시키는 능력에 기가 차고 놀라울 뿐이다.
추 대표가 이미 지대개혁 토론회 축사를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학계에서 헨리조지는 공산주의 사상의 대가인 마르크스에 대항해서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한 수호자로 평가받는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운운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어떻게든 반대하고 싶겠지만, 번지수를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
더욱이 홍준표 대표는 과거 토지·주택의 공개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신 분이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는 “국가가 장기적으로 국·공유지를 비축해 토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성인 1인1주택제’, ‘토지소유 상한제’ 등의 공약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헌법상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2007년의 홍준표 의원과 2018년의 홍준표 대표는 동명이인인가.
일한 만큼 그 대가를 인정받는 것이 경제정의라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한 시장경제다. 2007년 홍준표 대표의 토지·주택 공개념 역시 이러한 인식 하에 주장하신 것일텐데, 10년이 흐른 지금은 시장경제체제 옹호라는 가면을 쓰고 재벌과 대지주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이다.
홍준표 대표는 더 이상 헌법 개정을 소모적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지 말고, 토론을 하려거든 진지하게 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