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정병기] 카지노산업인 강원랜드의 도덕적해이 도를 넘어 위험수위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선량한 국민 사행심 부추기는 한탕주의 카지노 내수산업 정말 문제라고 본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형태 카지노산업 강원랜드의 피해가 심해 대책 강구해야 하며 정부의 폐광지역 살리기보다 내국인 도박피해 급증 인근주민들도 도박증후군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강원랜드 직원 226명이 전원 직권 면직된다는 소식에 네티즌은 “부정청탁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면서 일부 동정론을 불식시켰다. 다만 일부는 “엄격한 조사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 조처를 철저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이 확인된 226명 전원에 직권 면직하기로 하고 감독기관인 산업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강원랜드는 검찰이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밝힌 239명 (직원 226명+내부 청탁 직원 13명)에 대해 업무 배제 중이라고 한다. 이 같은 조처 소식이 알려지면서 강원도 폐광지역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정부주도 카지노사업인 강원랜드는 올해로 개장 18년째를 맞고 있다. 하루 고객이 수천 명에 달할 만큼 성장은 했는데 이런 저런 부작용도 많아 사회적 이슈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본다. 강원랜드에 왔다가 도박에 버리고 간 차량들이 주변 폐광촌 마을에 수백 대의 주인 없는 승용차의 모습을 손쉽게 볼 수 있다. 몇 년 동안 주민들 불만이 많았는데 지자체가 이제 서야 단속에 나선다고 하니 카지노산업인 강원랜드의 피해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관광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거 1998년 6월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기업이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정선군에 있기 때문에 정선 카지노라고도 불리고 있다. 알게 모르게 다년간 강원랜드 이용자만도 수백만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강원랜드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도에서 설립한 강원도 개발공사, 그리고 폐광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약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강원랜드 카지노를 이용하려면 입장권을 구입해야 하는데 2016년 1월 1일부터 이곳에서 도박을 하려면 9000원을 지불해야한다. 입장세 9,000원은 개별소비세 6,300원, 교육세 1,890원, 부가가치세 810원로 구성되어있다. 입장권 구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1장 2조 3항 다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1조의2, ②-1 에 근거,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하다고 한다. 정부의 관행에 역행하는 정부 공기업이 아닌가 싶다. 신분을 속이고 드나드는 인구가 많기에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강원랜드 공기업의 주사업은 하이원리조트와 강원랜드 카지노,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다. 스키장과 리조트는 행정구역이 대부분 고한읍이고 카지노와 호텔,본사 건물은 사북읍에 속해있다고 한다. 설립연혁은 정부주도로 1998년 6월: ㈜강원랜드 설립시 (공공부문 510억원) 2005년 7월 강원랜드 하이원 골프장 공식 개장했다고 한다. 사회적 논란은 본래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탄생하였으나 개장 이후 돈을 잃은 사람들이 도박 빚을 비관해 자살하는가 하면 노숙에 사기, 절도까지 매년 증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고 한다. 그리고 내부 직원들의 도덕적해이 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달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사례도 있고 불법 인사 청탁의 온상으로 불려진바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를 방치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강원랜드는 각종 입찰 비리는 물론 직원들의 횡령 돈세탁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아 왔다. 2000년 개장 이후 10년도 지나지 않은 2009년 보도에 따르면 회사기금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거나 사법 처리된 직원 수가 무려 1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건은 2017년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3년~2017년에만 수백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았으며 직원들이 횡령, 비리, 예산 낭비, 음주운전 사망사고, 폭행, 절도, 무단결근, 여자기숙사 침입,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 행위를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어 ‘비리백화점‘, ‘횡령랜드‘라는 별명과 불명예까지 붙어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일부에서는 강원랜드 폐쇄론 까지 들고 나오는 현실이다. 내국인의 도박이 정도를 넘고 그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카지노 강원랜드로 인한 피해로 피해자모임까지 생겼다고 한다. 정부의 허가로 운영되는 강원랜드 카지노는 본래 폐광지역의 낙후된 경제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오락수준의 건전한 게임으로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코자 설립되었으나, 그 본래의 순수한 목적과 달리 온갖 불법, 탈법을 자행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도박으로 파탄시키는 바, 그로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모임이 생겼다고 한다. 이렇게 국내 합법적인 카지노사업이지만 내국인 피해가 극심한 현실에 정ㅂ주의 대책이 강구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기대한다.
글, 정병기 칼럼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