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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12월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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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처리하자”는 한국당, 외면하는 민주당…’민식이법’ 처리 누가 막았나?

[수완뉴스=스윕포커스] 김동민 기자, 스쿨존내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민식이법’의 처리가 무산된 책임을 여야가 서로 떠넘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인 30일에도 국회에서 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식이법’을 협상카드로 내세운 건 비정한 정치의 결정판”이라며 “아이들 안전 관련 법을 볼모 삼는 패악질에 할말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의 처리를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한국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199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한국당의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것은 바로 여당”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당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한 것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새빨간 거짓 프레임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남탓’ 버릇”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사상 초유의 ‘국회 파업’을 벌인 국회의장과 여당이 바로 민식이법을 막은 것이고, 민생법안을 볼모 잡은 것”이라고 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통과시킨 후 합법적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라며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중에는 오로지 ‘선거법’만 있을 뿐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또한 “한국당은 분명히 본회의를 열어 제일 먼저 민식이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며 “민식이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민주당은 민식이법을 볼모로 야당을 협박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즉각 멈추고 당장 본회의에 참석하라”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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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김동민 칼럼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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