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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4월 16, 2021
Tags 사유재산권침해

Tag: 사유재산권침해

공정한 사회, 공정한 경쟁을 좀먹는 독버섯, 경매·입찰 방해

강원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 2019년에 진행한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경매관련자들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위 부동산 경매에서, 집행법원은 유체동산인 태양광발전소 시설물을 건물에의...

“채무자의 사유재산을 강탈한 집행법원”

강원지역 영월지원의 임의경매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건물 옥상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물에의 부합물 등으로 판단하여 일괄매각하였으나, 경매 종료 후 이어진 소유권반환소송에서, 태양광발전소는 이전 및 매매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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