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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그러나 청소년은 안중에도 없나?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209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수위 출범 이후 47일간의 국정 현황 파악을 통해, 선거 기간 제시한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내부 검토를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 이행 과제 (인포그래픽=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당초 화두였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서 제외

윤 당선인의 선거 운동이 한창이였을 때, 페이스북 등에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던 적이 있었으나 이번 국정 과제 발표에서는 여가부 폐지에 대한 내용이 쏙 빠져버렸다. 또한 윤 당선인이 호기롭게 내건 공약 다수도 빠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먼저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폐기됐다. 서울 강남과 서초, 수도권 1기 새도시 지역에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몰려 있어 안전진단을 폐지할 경우 집값이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 새정부의 대표 단문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 공약도 실수령액을 올린 것이 아니라 2025년까지 병사 봉급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실수령액 200만원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에서 청소년 정책은 없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내용이 없다. 앞선 여가부 폐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과 동일선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금리 상승 등 당장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가 많은 상황이지만, 기존의 청소년 정책을 계속할 전망인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새로운 정책 방향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생명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공정한 노사관계 실현

반면 이번 국정과제에서 청년과 관련된 내용은 두루 나타났다. 인수위는 국정 과제 발표와 더불어, 청년의 꿈과 더불어 희망의 다리를 놓겠다는 장미빛 미래를 그렸는데 청년들에게 국토·금융·중기·교육·국방·고용·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주거와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과 청년들의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해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초대 내각으로 발표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장·차관급 인사 후보자들도 문재인 정부 시절 내각 인사와 마찬가지로 입시 비리 부정 의혹이 제기되는 등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만한 요소가 많은 가운데, 이러한 110대 국정과제 발표는 청년층을 의식하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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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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