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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1일 (금요일) 4:09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 여야에 쟁점법안 15일 처리 제안.

 

​[수완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에 쟁점법안등을 15일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야당측은 이를 거절했다. 

 

현재 쟁점법안은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입법을 원하는 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다.  정의화 의장은 이들의 동의를 얻어 법안의 심사기일을 내달 15일로 지정하기 위해 각 당의 원내대표를 불렀으나, 야당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여야가 합의해야지만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 법안등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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