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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10월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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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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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춘천] 지난 2014년 9월 11일 원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을 하던 중 담당 캐디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의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박희태 전 의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춘천지법 제 1형사부(부장 최성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내었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원심 형량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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