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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해수부 공무원의 특조위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하여 해수부 장관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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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서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이 보수시민단체 대표에게 유가족을 고발하도록 사주한 것이 세상에 들어나면서 정치권을 넘어 사회까지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5일 오전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조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수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25일 오전에 개최된 제 24차 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24일에 보도된 ‘해수부 공무원에 의한 특조위 권한과 역할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석태 위원장은 “불법 부당한 행위로 본다”고 말하며 “특조위 차원에서는 해당 관련자들에 대하여 철저히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해수부 장관은 ‘대응방안’문건에서 부터 ‘고발 사주’관련 사실 등 일련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경위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이다.

오늘 회의에 앞서 해수부에 대하여 항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해수부가 작성한 문건을 통해서 해수부가 법이 정한 특조위의 권한과 역할을 부정하는 기도가 있음이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본인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국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해수부측에도 유감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여 해수부 공무원이 특조위를 부정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또 밝혀졌습니다. 외부 인사와 연계해서,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적법하게 선출된 인사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을 고발하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위원장인 저는 이를 불법부당한 행위로 봅니다. 특조위 차원에서는 해당 관련자들에 대하여 철저히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외부인사에게 발언하게 된 경위를 그 발단시점부터 조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수부 장관은 ‘대응방안’ 문건에서부터 ‘고발’ 관련 사실 등 일련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경위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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