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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10월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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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 이민법” 행정명령으로 자국내외 논란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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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정치일반, 국제)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취임 직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흔적 지우기에 한참이다.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트럼프의 공약과 오바마 대통령과의 만남 등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 아니였나 싶다.

 

사진출처 = pixabay

 

미국 현지시간으로 29일, 중동 지역의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처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반 이민법 행정명령’을 실행하였다.

이후 미국사회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초비상이 걸렸고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뉴스에서 나오는 것만을 보고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을 이해해서는 아니 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시행했던 이민법이 어떤 내용이기에 폐지하려고 하는지는 미국 이민법의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여러 일간지에서 설명하는 이민법의 주요 내용에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이 반 이민 비자를 갱신할 때 기존에는 비자 발급 인터뷰 프로그램이 면제되었으나

트럼프는 대면 인터뷰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기존 이민법을 수정하면서 미국에 입국한 이슬람계 난민이나 우리나라의 한인들은 자진 출국하거나 강제 추방당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새 행정부의 이러한 결정으로 많은 비자 신청자들의 비자 발급이 기각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도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바, 미국 내의 해외 이민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IT업계에서도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은 심상치 않다.

사진출처 = 위키피디아

애플 팀 쿡 CEO는 “자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정명령은 우리가 지지하는 정책이 아니다.” 라며 애플 내의 ‘해외이민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구글 미국본사 ‘플렉스’ (사진출처=pixabay)

세계 최대 규모의 검색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구글(Google)에서도 미국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중동 지역 출신의 직원들에게도 조속히 입국할 것을 전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대변인을 통해서 유감을 표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라크 시아파 내부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조치로 이라크에서도 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와 기존에 이라크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전부 추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황이라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위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민자들을 향한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으로 미국에게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미국에 대해 악영향이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많은 기업의 근로자 6명 중 1명은 이민자로 조사되었다. 1996년 집계한 통계로 외국인 근로자가 17%에 달했다.

이들이 추방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 사회에 끼치는 경제적 손실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된다.

 

김동주 취재기자 (tongjoo@su-wan.com)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블로그뉴스로도 송고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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