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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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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방백서를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 안보 현실

최근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 큰 이슈이다. 이번 기사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이라 표기를 안 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또 2018 국방백서를 통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알아볼 것이다.

먼저 가장 큰 논란인 북한정권과 북한군 적 표기를 삭제한 것은 시기상조이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에 평화기류를 느꼈고 김정은의 신년사 역시 작년과 다르게 경제발전을 좀 더 강조했다. 허나 우리는 아직 실질적으로 평화를 보장할만한 북한의 비핵화를 성공 시키지 못했다. 또한 김정은의 신년사를 좀 더 주의 깊게 들어보면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김정은 신년사 중) 이 글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언제나 지금과 다른 태도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은 특수전 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북한의 특수전 병력은 최대 20만여 명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은 최근 요인 암살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를 창설하였다. 이러한 특수전 부대는 전시 땅굴을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등 다양한 침투수단을 이용하여 전후방지역에 침투한 뒤 요인 암살 등 각종 공작 활동을 벌여 유사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판단된다. 이처럼 북한은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뒤에선 요인암살 특수작전대를 창설 하는 등 특수전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가? 한때 대한민국의 큰 이슈였던 북한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부대가 사실상 흐지부지 해체 됐다.
우리 군은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다시 돌아봐야 하며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에 대비해야한다.

미디어본부 정치부 김석환 주임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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