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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 맞는 3.1절 특사가 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3월 1일,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 사면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3.1절 특별 사면 대상에는 강정해군기지 반대집회, 사드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여러 시위, 집회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특사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한다.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번 특별 사면에 과연 정치인이 포함되느냐이다. 지난 2015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을 복역한 한명숙 전 총리, 2013년 내란음모 혐의로 현재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정치권에서 언급되고있다.

언급되는 인물만 놓고 본다면 과연 3.1절 특사가 국민 눈높이에서 이뤄질지 미지수다. 개개인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국민 정서에 매우 민감한 북한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정치인이 사면 된다면 큰 논란을 빚을 수 있다. 또한 5대 부패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범죄에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처벌을 받은 정치인의 사면 역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양심수들을 석방하는 것은 나름 의도가 좋을 수 있으나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란 인식 하에 특별 사면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진윤재 정치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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