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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11월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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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노동자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 관련 성명서 발표

▲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노동 성명서 일부 캡쳐 (사진=문화예술노동연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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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박신애 기자] 지난 4월 28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노동권을 요구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에서 모든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공개했다. 이날 서명서에는 게임, 영화, 출판, 공연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노동자들이 연속성명서를 발표했다.

연속성명서를 통해 “모든 문화예술 노동자에게 생존할 권리와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과 함께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 노동자의 생존할 권리 쟁취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의 비전을 구상하고 제시하는 힘은 문화예술에서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러한 문화예술을 만드는 건 결국 문화예술 노동자들인데도, 정작 노동환경의 절규를 제대로 들으려 노력하는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미래를 논한다면, 노동환경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문화예술 노동자들은 프리랜서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정부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 정부는 현 상황을 계기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계의 프리랜서 직군의 취약성 문제에 제대로 눈떠야 할 것이다. 정부가 현재 지원하는 문화예술지원금은 프리랜서 등 노동자를 위한 지원금의 수취요건이 까다로워 벌써부터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화예술 노동자들은 사업공모 방식을 철회하고 예산을 재난지원기본소득으로 전환하라고 요구 중이다. 모든 문화예술 노동자들에게 차별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현장 예술가가 참여하는 코로나 대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는 예술인 고용보험법과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기초예술인 기본소득을 지키고 모든 예술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중이다.

이날 문화예술 노동자들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사업공모 방식이 아닌 재난지원기본소득 방식으로의 전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이해하지 못하고, ‘공연장 2m 거리두기’,‘공연취소’ 와 같은 방법으로는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하며 모든 노동자가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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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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