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수완뉴스 청소년기자단 모집 (~6/30)

Home정치국회·정당금일 오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검수완박) 개정안 가결

금일 오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검수완박) 개정안 가결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일명 ‘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었다. 그러자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나섰으나 끝내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로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과제였던 검찰 개혁안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료되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72조를 사문화시켰다면서 의사 진행에 있어서도 관행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더민주를 강력 규탄하였다.

한편 금일 본회의에서는 한국형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해선 사법개혁특위 구성안도 통과하였다.

김동주 기자

청년과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
ⓒ 수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후원으로 세상을 더 밝게

위 기자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사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수완뉴스의 아낌 없는 지원의 일환으로, '자발적 구독료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주 기자
김동주 기자
밝은 미소로 세상을 더 밝게, 당신의 이야기에 경청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청소년, 청년들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spot_img

많이 본 뉴스

인기 기사

최신 기사

  • 사설칼럼
  • 웹툰/만평
  • 국회·정당
  • 청와대
  • 총리실
  • 외교/통일
  • 국방
  • 경제정책
  • 산업
  • 금융/증권
  • 고용/노동
  • 부동산
  • 과학
  • 법원/검찰
  • 교육
  • 국제
  •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