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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현 정부의 개혁, 무엇을 위함인가?

[수완뉴스=마민서 칼럼니스트]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되며 새로운 정부의 5년이 시작되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4개월 차, 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을 추진하며 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존에 도입하려다 실패한 정책들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만 나이’ 통일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나이’ 도입에 대해서도 상반된 여론이 존재했는데, 일부는 우리나라 내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 ‘만 나이’ 계산법을 굳이 고쳐야 하는 이유가 있냐며 반대의 의견을 드러냈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민은 ‘상관없다’, ‘해외에서 나이 설명하기 힘들었는데 잘 됐다’라며 ‘만 나이’ 통일 법안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 중인 또 다른 정책은 바로 청와대 개방 및 이전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하여 기존에 청와대로 쓰이던 건물을 내부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일반 대중에게 개방하였다. 사람들은 청와대 개방 누리집에서 예약을 통해 방문할 수 있고, 영빈문 접수대를 통한 당일 방문 또한 가능해졌다. 개방된 청와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총 18만여 명이 방문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개그맨 박명수가 청와대 개방에 대해 ‘잘한 일이다, (정부는) 이런 걸 하면 된다.’라고 언급하여 일부 대중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청와대를 대중들에게 개방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청와대 이전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처음에는 서울정부청사로 청와대를 옮겨 ‘광화문 시대’를 열고자 했으나, 국가 안보의 이유로 현재는 용산의 국방부 쪽으로의 이전이 유력해졌다. 청와대는 유사시 지휘가 가능한 군사시설이 설치되어있고 지하 벙커 및 국가 안보와 관련한 여러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서울정부청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국방부로의 이전에 큰 힘을 실어준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전 비용과 군의 피해 문제 때문에 청와대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군부대가 밀집되어있고 미군이 복무 중인 용산으로 청와대를 이전하면 군의 피해가 막대하고, 이전 비용 자체만으로도 1조 원이 넘는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청와대 이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만큼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청와대를 이전해야 하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개혁에 대해서도 여론은 갈리고 있다. 일부는 지체없이 바로 추진되는 개혁에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의 개혁은 이제 필요 없으니, 정말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주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만 나이’ 통일 법안과 청와대 개방 및 이전을 비롯한 새 정부의 개혁이 무엇을 위함인지 깊이 있게 고민하여야 할 시점이다.

마민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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