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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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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관련 우리 정부는?WTO 제소 등 강경 대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수완뉴스=경제] 김동주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WTO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밝혔다.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발표에 따라 1일 산업부 차관 주재로 「반도체⋅디스플레이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동향 점검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간 산업부와 업계는 일본의 예상 가능한 조치에 대해 ① 수입선 다변화, ② 국내 생산설비 확충, ③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 등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핵심 소재⋅장비⋅부품 공급 안정성과 기술역량 확충 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곧 발표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차관은 “산업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와 긴밀한 협의채널을 유지하고, 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관 공조를 통해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외교부도 조세영 1차관이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같으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일본 정부 당국의 금번 조치가 우리 연관 산업은 물론이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였다. 또한 조 차관은 금번 조치가 일본이 스스로 채택한 ‘자유, 공평, 무차별적 무역투자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6.29 G20 정상 선업문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 조치를 철최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동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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