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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10월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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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정책의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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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박정우 칼럼리스트] 필자는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철학을 전공하고 있다. 특히, 철학이라는 학문은 학문 특성상 어떠한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답하는 학문이다보니 머리가 자주 아프다. 마찬가지로 현재 국민들에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그러한 기대에 따른 역할을 잘 실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회의적일 것이다. 

사진=박정우 칼럼리스트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여성가족부의 존폐론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쪽으로 논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이뤄지고 있다. 이번 달 칼럼에서는 청소년정책의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머리 아프게 독자들과 같이 고민해보고자 한다.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성가족부의 2020년 올 한해 예산은 1조 1264억원으로 그 중에 청소년 관련 예산은 2323억(21%)이다. 여성가족부의 예산의 전년도 대비 4.3%정도 늘어났지만 그 중에 청소년 관련 예산은 별로 늘어나지 못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현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이지만 그만큼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부서 내의 사업의 다양화나 청소년정책에 대한 확실한 주무 부처로서 정책 집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 예산의 대부분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청소년 시설 관리 등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의 증진 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물적 지원과 청소년 시설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청소년정책의 패턴이 항상 수동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능동적이다. 그러다보니 정책의 실수요자인 청소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세우기 힘든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또한 정부가 이정도인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은 얼마나 이러할 것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역사는 1988년에 노태우 정부에서 신설된 정무장관(제2)실을 시작으로 여성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가 신설되기까지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2001년에 드디어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부처가 신설돼었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때문 이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는 처음부터 청소년정책을 담당했던 것일까? 여성가족부가 실제로 청소년정책을 담당한지는 이제 10년 정도 되었다.

   그동안은 문화체육관광부나 보건복지부 같은 부처들에서 오랫동안 담당해오다가 노무현 정부 때는 2005년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로 청소년정책만을 전담하는 기관이 만들어진 이래 국가청소년위원회 출범으로 이어졌다. 이때쯤에 그 유명한 청소년특별회의라는 기구도 탄생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 시민운동을 오래해왔던 분들은 노무현 정부 때가 가장 청소년정책이 발전한 시기였다고 이야기 한다. 이러한 청소년정책만을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서도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어떤가? 작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현재 시점에서의 여성가족부를 보면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뿌리는 여성 정책,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일 것이다. 이 중에 여성가족부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성 정책이다. 물론 부처가 만들어진 배경이나 부처의 명칭, 역할 등을 고려하면 당연히 이 세 가지 정책 분야 중에 여성 정책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이 여성가족부에 기대하는 정책 방향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성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가족 정책과 청소년정책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정책을 소흘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반성에서 그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국민 속에서 사랑 받을려면 그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 예산에서 청소년 관련 예산의 비율을 현행의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청소년 관련 전문가 공무원을 육성하고 청소년지도사 선생님들의 처우를 개선, 학교 내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청소년활동을 위한 공공시설의 개방을 확대하는 등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서 청소년정책의 다양성, 청소년정책에 대한 집행 의지 등 예전과 달라졌다는 흔적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부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박정우 칼럼리스트 (법제처 국민법제관, 여성가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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