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 C
Seoul
금요일, 7월 30, 2021
Home긴급뉴스 강제집행 1차 완료

[속보] 강제집행 1차 완료 [3보]

법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판사인가, 집행관인가?

- Advertisement -
- Advertisement -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춘천지방법원 2020카기10145 재판부의 신OO 판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 2008카기181 결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은 파산폐지결정문 및 면책 신청에 관한 서류를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정지되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명령 신청서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취하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하여,

채무자가,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명령 신청을 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집행관 왕OO은 판사의 판단이 틀렸다며, 채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금일(21일) 1차 강제집행을 완료하였다.

- Advertisement -

지금 읽은 기사가 좋은 기사라면 아래 소셜링크를 클릭해 공유하거나, 
커피 한 잔의 값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과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
ⓒ 수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는 수완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보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김동주 기자http://mylovehouse.org
저는 청소년과 청년의 시각에서 사회문화 분야를 취재합니다.
- Advertisment -
- Advertisment -
- Advertisment -

인기 기사

최신 기사

이메일구독

뉴스레터 구독 신청

수완뉴스의 최신기사를 자신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uwannews in Facebook

- Advertis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