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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5월 11, 2021

김동주 기자

저는 청소년과 청년의 시각에서 사회문화 분야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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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숨겨 파산자 두 번 죽이는 법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폐지 결정을 받고 면책에 대한 재판이 현재 계속 중인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대법원 2008카기181 결정에는,...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법을 몰라? “모든 것을 잃은 파산자에게는 악몽”

강제집행 최고를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신청을 한 채무자가, 파산폐지결정을 받고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은 채무자 회생에 관한 법률 제8장 1절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제1항에 의하여 중단된다. 이와 관련해...

사례로 찾아 본 경매·입찰 방해

경매입찰방해는 타인의 입찰정보를 타인과 공유해 입찰가를 통정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매가 진행되게 하는 범죄행위이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행각이 영월지원에서 진행한 경매에서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7주기에 지역 교육청들은 뭐하나?”

경기도교육청 4월을 ‘노란리본의 달’로 지정하여 세월호 참사관련 추모행사 추진 ※ ▲추모기간 운영 ▲노란리본 배지 패용 ▲현수막 설치 ▲홈페이지 추모모드 전환 ▲공문서 표지 추모 문구 및 추모 리본 등록 ▲추모 묵념 등  세월호 추모 및 안전...

교육부,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이하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희생된 학생과 교사 등 당시 세월호에 탑승했던 사람들을 추모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매년 4월 16일이 다가오면 그 한 주를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여,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인사] 임정빈 교수,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 취임

임정빈 교수,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 김동주 기자

공정한 사회, 공정한 경쟁을 좀먹는 독버섯, 경매·입찰 방해

강원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 2019년에 진행한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경매관련자들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위 부동산 경매에서, 집행법원은 유체동산인 태양광발전소 시설물을 건물에의 부합물 등으로 부동산 매각물건명세서에 포함시켰고, 이에 대하여 원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하자, 집행법원은...

[사진]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개소식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1일 출범하면서 박현창 초대이사장의 취임식과 개소식이 열렸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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